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간 ‘공기업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공기업의 부패 신고는 물론 정책 제안도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 등이 이미 공기업 비리를 신고·접수할 수 있는 민원실을 갖춘 데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스템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들어 시민 편의와 효율성 등을 위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추세이고, 중복 부서를 폐지하는 강도높은 ‘조직 슬림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기조에도 배치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앞으로 시정 권고를 거부하는 부처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력이 없어 그동안 ‘종이호랑이’로 불리는 오명을 말끔히 씻겠다는 것. 하지만 페널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럴 경우 각 부처와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