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원 명목 ‘자리’ 만들어 “전담부처 있는데… 옥상옥에 불과”

공직사회가 조직개편 회오리에 휩싸인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불요불급한 조직을 신설,‘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운영센터와 안전기획관 등 6개 국장급 직위가 폐지되고, 인사기획관과 기업협력지원관 등 3개 국장급 직위가 신설됐다.

논란의 대상은 기업협력지원관. 행안부는 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업무 지원 등을 신설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들은 기업활동 지원 전담 부처가 있는데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행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는 지식경제부,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업행정관련 제도·규제개선 등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다루는 데 따른 혼란을 막고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한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기업지원 활동을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8일 “앞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중복기능 폐지 등을 내세우면서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며 “행안부가 지자체의 기업지원활동까지 총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 시·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낭비”라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창구’ 내지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계기관 협의까지 모두 거쳤다. 이견이 있으면 차관·국무회의를 통과할 있었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