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창업 기업은 시중 금리보다 최대 2%p 낮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영역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

중기청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을 1조원대로 확대하고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까지 지원한다.

창업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에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지원하지만 만기시는 금리를 높이는 ‘체증형 대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10인 고용시 금리 1%p를 인하하고 추가 1인 고용시 0.05%씩 최대 3년간 2%p의 혜택을 부여한다. 종업원 30명으로 출발한 창업 기업이 5억원 대출시 3년간 이자 감면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감안,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시설을 도입 또는 기술사업화한 기업에 대해서도 0.5%p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R&D 비용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지원은 축소하되 현행 5조 3000억원인 신용보증잔액을 2012년까지 8조 5000억원으로 늘려 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산업은행 매각자금의 중소기업 지원과 신·기보와의 정책자금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