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장애물이 첩첩산중 가로막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11일 통합계획 발표

정부는 11일 주공과 토공 통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1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강력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기에 앞서 큰 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통합법안을 마련, 밀어붙이면 물리적인 통합은 이룰 수 있지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1998∼2003년)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주축으로 주공과 토공 통합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통합법안까지 만들어 국회 상임위에 올렸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시 야당(현 한나라당)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건교부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통합의 당위성이 없다.”며 반대,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반대 논리는 통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등 통합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두 기관의 양적 통합보다는 구조조정 등 질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그때의 반대 논리는 현 상황에서도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정부·여당은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이 바뀐 뒤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공룡 공기업 부채 2012년엔 140조

노조 반대도 걸림돌이다. 토공은 원칙적으로 통합을 반대한다. 토공은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통합을 받아들이더라도 선(先)통합 방식에는 반대한다. 토공은 두 기관의 쇠퇴한 기능과 중복 업무를 떼어내 구조조정을 한 뒤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먼저 ‘다이어트’를 하고 합쳐야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주공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른 공기업 노조도 토공의 통합 반대 입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노조 차원에서 주공과 토공 통합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거대 공룡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두 공사를 합치면 부채는 2012년에는 14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토공(노조)은 주장한다. 토공은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이 발목잡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 이후 인력 구조조정도 문제다. 같은 기관에서 주공 출신과 토공 출신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지자체들 반발 불보듯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주공은 경남, 토공은 전북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지자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을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 뒤 서서히 통합하는 방안도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당장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최종 통합 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혁신도시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통합 이후에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