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 대한 사용 방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짓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방안은 ▲현안 사업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추후에 쓰는 방안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전액을 투자하는 안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 3가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열릴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주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특별지원금 중 490억원을 우선 사용하는 계획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데다 지난 5월에는 시민공청회도 사용 계획안 추가 검토를 이유로 취소되는 등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최종 사용 방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490억원으로 ▲주민들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지원(55억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128억원) ▲문무로 위험구조 개선(40억원) ▲흥무로 개설 125억원 ▲강변로 개설(142억원) 등에 집행하려 했었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나머지는 방폐장이 일부 운영에 들어가는 2008년 12월에 경주시가 인출해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방폐장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특별회계에 1500억원을 포함시켰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무작정 돈을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3000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안에서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