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공단·공사·협회·재단 등)의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5% 이상 삭감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침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여비훈련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5% 이상 줄이되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우수·부진기관에 대해 상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의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내년도 총인건비 산정의 바탕이 되는 올해 인건비를 정부지침 인상률(3%)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올해 인건비를 3% 넘게 올렸더라도 초과분은 제외하고 최대 3%까지만 적용해 내년도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침안을 관계부처 및 대상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기관들은 연말까지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