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익 뻥튀기 의혹…경제성 논란 더 거세져

국토해양부가 14일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경인운하의 경제성(B/C,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월9일자 1·3면 보도>

KDI가 경인운하 사업 편익으로 2조 585억원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분 7956억원, 화물처리 및 하역비 절감 비용 4869억원이다. 절감 편익도 운하 물동량이 많다는 가정하에 계상된 것이다. 운하에서 발생하는 직접 이익(화물수송+교통완화+레저)은 전체 편익의 38%에 불과하다. KDI의 경제성 재조사 수치는 치수 편익을 빼면 경제성이 없는 0.9 수준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자체 보완보고서에서 제시했던 1.52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국토부의 재조사 보고서 공개로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 KDI도 이날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 투자로 추진할 경우 전체 투입비용 대비 15%가 적자인 ‘마이너스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토부가 경인운하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민자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국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치수 편익 뺀 경제성은 ‘마이너스’

KDI는 보고서에서 세가지 시나리오별로 경제성을 산정했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 완료를 전제하고 분석한 경제성은 1.022~1.141, 부대시설 비용을 사업에 포함하면 0.963~1.030, 그리고 방수로로 인한 치수 편익을 뺄 경우 운하의 경제성은 0.889~0.906으로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KDI가 제시한 경제성 수치 중 가장 높은 1.065도 방수로 2단계 사업비용 4790억원을 제외했을 때 나온 것이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 자체가 홍수 방지를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수 편익을 뺀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수로 사업비가 포함될 경우 경제성에 치수 편익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가 치수 편익으로 인용한 건설교통부의 2004년 연구조사 결과가 과다 계상됐다는 점에서 치수 편익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수로폭이 20m에서 40m, 그리고 80m로 넓어져도 추가 치수편익이 이에 정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경인운하 경제성 수치는 KDI(2003) 0.922~1.153, 네덜란드 연구기관 DHV(2005) 1.54~1.76, 국토부(20 08) 1.52, KDI 재조사 보고서 1.065로 조사 때마다 제각각 산정됐다.

●부동산 지가 상승 반영

KDI는 경인운하의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로 6300억원을, 이에 따른 토지조성 편익을 7956억원으로 산정했다. 토지조성 편익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생기는 이익이다. 전문가들은 땅값 상승을 공공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는 건 경제성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새만금 사업에서도 정부가 지가 상승에 따른 편익을 포함시켜 논란을 불렀다. 또 터미널 배후단지의 토지 분양가는 3.3㎡ 당 인천 250만원, 김포 277만원으로 계상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류업계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정됐다고 지적한다.

분양가를 낮추면 경인운하 경제성은 1미만으로 떨어진다. KDI 박현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나대지인 지역을 운하 배후단지로 개발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토지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경제성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일부 편익 실현 가능성 낮아

KDI가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으로 산정한 재항비용(항만에서 물류대기에 따른 비용)과 하역절감 비용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1~2020년 17석 규모의 신규 항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인운하의 절감 편익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항만으로 화물 처리가 충분하면 운하의 화물처리 규모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KDI는 여객 수요로 2011년 59만 9000명, 2020년 62만 1000명, 2030년 63만 40 00명으로 전망해 편익에 추가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92만명, 97만명, 104만 5000명에 비해 크게 준 것이지만 이마저도 장밋빛 수치라는 지적이다.

안동환 윤설영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