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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확장에 지자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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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일명 SSM)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같은 동네 상권이 무너질 경우 지역유통업계 전반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최근 석 달 사이 삼성홈플러스의 SSM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2·3호점을 잇달아 열었지만 자치단체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소상인들, 매출 급감 울상

30일 오후 2시 청주시 수곡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입구에 걸린 ‘홈플러스 가격과 똑같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물건을 사면 하나를 더주는 ‘원플러스원’ 행사가 한창이다. 매장 직원들은 상품 진열에 분주한 모습이고 손님 10여명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실은 채 계산대 앞에 몰려 있다.

같은 시각 100여m 떨어진 A마트는 주인 이모(50)씨 혼자 물건에 쌓인 먼지를 털며 가게를 지켰다. 이씨는 “한달 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온 뒤 매출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원종오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SSM들은 직거래로 물건을 가져오는 반면 우리들은 2단계 이상 거쳐 물건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주육거리시장상인연합회 최경호 회장은 “재래시장과 1㎞도 안 되는 지역에 SSM이 들어와 손님이 줄고 있는 추세”라며 “대형 마트에다 SSM까지 생겨 상인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손 놓고 넋 잃은 자치단체들

충북경실련은 상인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SSM들이 수입을 모두 본사로 입금시켜 지역경제 자금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에만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개, 롯데슈퍼 3개, GS슈퍼 2개가 영업 중이다. 그러나 청주시청 경제과 공무원은 “지역에 몇 개가 입점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교통영향평가와 자치단체 등록이 필수지만 규모가 작은 SSM은 이런 절차 없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인구 15만명당 한 곳이 적정하다는 한 경제연구원의 발표를 근거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입점을 규제하고 있지만 소송에 걸릴 경우 자치단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마트 규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SSM을 막느냐.”고 지적했다.

●입점 규제 못하면 차선책 마련해야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들이 입점 영향평가를 하거나 입점 반대여론을 형성해 대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지역 영세상인들이 반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출점계획을 연기한 사례도 있다.

슈퍼마켓 업주들은 SSM에 대항할 수 있는 대형 유통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원종오 이사장은 “대형 유통센터를 설립해 중소상인들도 직거래로 물건을 공급받아 가격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3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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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