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새끼도 받는 출산 장려금을 신생아가 못 받다니….’

극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해 임산부 등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원성을 사고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첫째 아이에 대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적극 펴고 있다. 실례로 안동시는 첫째 아이에 월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을, 상주시와 문경시도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김천·영천·영주·경산시와 군위·의성·청송·영양·울릉군 등 14개 지자체도 첫째 아이에 30만~108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이달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씩 2년간 총 2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공업도시인 포항·구미 및 경주시와 칠곡·예천·울진군 등 6개 지자체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구미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첫째 아이까지 장려금을 줄 경우 엄청난 출산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구미시가 4658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4134명, 경주시 2105명, 칠곡군 1525명 등이었다. 이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의성군 311명, 성주군 252명 등에 비해 훨씬 많다.

구미시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들고 있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45%로 도내 최상위권이다. 구미시의 출산장려금 예산(신생아 건강보험료 등)은 고작 432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10% 대인 울릉군 6000만원보다 적다. 도내에서 출산지원 관련 예산은 최하위다.

구미시의 한 임산부는 “강원 평창과 영월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한우기반 확충을 위해 한우 새끼가 출산하면 마리당 3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면서 “신생아가 어디 송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불쾌해했다.

이어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 하는 데 구미시가 비협조적이어서 전면적 실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제주도 등도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