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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진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지도)’ 개발 사업이 늦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를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집과 농지 등을 구입했으나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한창 추진되던 2006년 12월 당시 정부는 평택지역에 18조원을 투자해 고덕면·서정동 일대 1만 7482㎡에 5만 426가구(13만 5000명)를 수용하는 고덕국제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착공과 함께 예정됐던 보상은 올 상반기로 미뤄졌다가 다시 하반기로 늦춰지는 등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보상 일정에 맞춰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은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고덕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은 최소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 5% 금리에 보상이 계속 지연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65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주민만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농사 외에 뚜렷한 소득이 없어 매월 70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느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대상지내 이주대상은 2897가구(6935명), 122개 기업체로 토지보상가만 3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책위원회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토지수용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행위제한 및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도시를 조성한다며 계획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를 묶어 놓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등 어떤 진행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3-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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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