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특구 신청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특구열풍’에 휩싸였다.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정부 지원 등도 뒤따르지 않는다.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을 받은 특구는 모두 8개에 이른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특구에 지정된 데 이어 2005년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는 등 2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동래구는 지난 17일 역사가 300년이 넘은 온천 일대를 온천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침체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특구지정을 통해 온천지역을 부산을 대표하는 ‘웰빙 온천타운’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남구도 최근 대연동 부산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평화특구로 조성하는 ‘부산 남구 유엔평화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 75만㎡를 평화특구로 지정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8월쯤 특구지정을 신청, 올해 안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유엔평화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4월 기장군이 ‘미역·다시마 특구’로 각각 지정됐다. 기장군은 또 군립학교 설립과 영어특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글로벌리더 육성교육 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10월쯤 신청할 계획이다.

2004년 9월 제정된 ‘지역특구 규제 특례법’에는 예산 및 세제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구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편성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기장군은 당시 특구 지정과 관련해 민자, 군비 등 105억여원을 투입해 해조류 제품 개발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및 민자 유치 등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구도 상해거리 일대가 차이나 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에 걸맞은 개발방향을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해양레저사업 추진을 위해 송정해수욕장과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 등을 애초 2007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민자유치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최근에야 업자 등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특구뿐 아니라 관광특구도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특구로 지정된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로서의 지원 혜택이 거의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광특구법에는 호텔·국제회의업 시설에 카지노 설치가 가능하고, 건축 및 간판설치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구에는 국제회의(컨벤션)시설이 전혀 없고, 카지노 유치를 자원하는 호텔도 없는 상태다. 건축규제 완화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당시 중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광복동의 한 상인은 “특구지정 전이나 지정이후 1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왜 관광특구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등 지역 규제완화 혜택 등이 뒤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도움이 된다.

또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진흥개발 기금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건축규제가 완화돼 건폐율과 용적률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우석봉 박사는 “특구지정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에 앞서 면밀한 계획수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