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위주 예산 배정… 시간 걸리는 ‘기반기술’ 홀대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을 실용화하기 쉽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분야의 예산은 늘렸지만, 영재교육, 신진연구자 지원, 과학의 대중화 등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은 예산마저 줄어든 것. 정부가 범부처 단위 실적 중심으로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8년도 추진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과학기술분야 시행계획 총 예산 편성에서 올 1월 바이오기술, 유전공학, 나노기술, 우주발사체 등 국가중점개발분야에 약 29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과학기술인재 육성, 과학기술 생활화 분야는 각각 40억원, 46억원씩 예산을 삭감했다. 2009년 과학기술분야 최종예산은 2008년 11월에 수립한 8조 9152억원보다 240억(0.27%) 증가한 8조 9392억원, 그 중 국가중점개발분야 예산은 5조 3161억원(59.47%)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재양성 분야 예산은 8083억원(9.04%), 과학기술 생활화 분야는 778억원(0.87%)에 불과했다.

●바이오 특허 124건·나노 사업화 8건 성과

이같은 쏠림의 원인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세부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교과부가 추진한 국가 중점과학기술 중 유전체, 뇌질환 치료기술 분야와 기초·기반·융합기술인 나노메카트로닉스, 바이오 기술 연구분야의 실적은 탁월했다. 특히 6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이오 기술 개발사업에서 124건의 특허등록과, 1053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나노기술 분야에서도 268억의 예산을 투입해 논문 448건, 특허등록 14건, 사업화 8건을 이뤄냈다.

특히 올해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608억 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우주발사체 ‘나로(KSLV-I)’ 개발사업과, 331억원이 투입된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사업의 성과는 각각 올 7월과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원자력과 방사선 기술개발 사업에도 각각 1339억원,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00여건의 특허등록과, 200여건의 논문, 100여건의 사업화를 이뤄냈다. 이처럼 중점과학기술 분야는 총 예산의 60%를 투자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과학영재육성 242억 투입… 논문은 0건

하지만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과학의 대중화 사업 분야의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교과부가 추진한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 발굴·육성’ 분야에는 242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영재 육성과 관련된 논문은 단 한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의·과학자육성 지원사업’에도 10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관련 논문은 나오지 않았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에는 1650억원이라는 비교적 큰 예산이 투입됐으나 마찬가지였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 설치·운영 사업에도 29억이 지원됐지만, 관계자는 “아직 100%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는 등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기초연구과제지원, 신진연구자·우수학자 지원사업에는 1313억원이 투자돼 2017건의 논문만 발표됐을 뿐 특허 등록건수는 0건이었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박사 학위 직후의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국가 중점개발 분야에 비해 신진연구자와 기초기술에 대한 지원비중은 여전히 적다.”고 말했다.

●과학커뮤니티 활성화·국제공동연구 부실

과학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과학문화 페스티벌, 수학·과학 교과서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분야에 정부는 지난해 82억 7400만원을 투자했으나 논문, 특허 모두 없었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는 ‘사이언스TV’에는 지난해 40억 5000만원이 투자됐지만 지난 4월 27일 기준 시청률은 0.018%에 순위는 67위에 불과했다.

국제공동연구도 부실했다. 국제백신연구소지원, 동북아 R&D 허브기반구축,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분야에 471억 9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실제로 사업화 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도 300억원이 지원됐지만 사업화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김용휘 세종대 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연구비 예산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모든 연구 계획서가 단기간 경제가치만으로 평가돼 연구비가 편향될 수밖에 없고, 연구자들도 기반기술보다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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