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개 학교 대상 혜택 축소… “도서지역” vs “개발 진전” 논쟁

‘인천 영종·강화도가 특수 근무지인가 아닌가.’

정부가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도서·벽지·접적지와 같은 ‘특수근무지’에서 제외하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서 라’ 등급으로 분류된 영종초·중, 용유초·중, 과학고 등 영종도 9개 학교와 ‘접적지역’으로 분류된 강화초·중, 강화여중·여고 등 강화도 8개 학교를 특수근무지에서 제외시켰다.

행안부는 인천시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 내년부터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들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은 섬과 산간오지 등 특수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학교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한끼당 1460원을 지원했으나 ‘등급 외’로 분류되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이들 섬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섬지역에 근무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우수교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영종도와 강화도는 대도시와 가까운 데다 연륙화돼 도서지역으로 보기 어렵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크게 진전돼 특수근무지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섬은 교사들이 비교적 쉽게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물좋은 곳(?)’으로 알려져 다른 낙후 섬들과는 달리 교사들의 지원이 밀려들었다.

교사 박모(42)씨는 “영종·강화도는 인천이나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데도 특수근무지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