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급 기관과 기업의 웹사이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업체도 아이핀 도입 대상 공시

그동안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해 해당 기관과 기업에만 통보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출 기관명과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연내에 교육청·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000여개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을 추가 도입토록 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업체도 아이핀 의무 도입 대상을 공시한 뒤 보급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상 3개월 평균 일일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게임·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1000여개에 해당된다.

아이핀 기능도 웹사이트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아이핀 이용자 수는 연간 100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의 2.8%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사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미 잘 알려진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기준 2063만건에 이른다.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격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확인되면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중 무역실무회담 등 한·중간 공식 외교 채널과 중국 공안부 수사요청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클린센터’ 24시간 운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중국인터넷협회 등은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 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 동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수집과 이용기준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