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초 고위 공무원과 교수, 언론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운현 행안부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전국 1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경영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을 선발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이들 공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부실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전년도 재정상태와 실적 등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경영평가로 인해 퇴출되거나 청산이 확정된 지방공기업은 정남진장흥유통공사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단 2곳에 불과했다. 일정 기간 동안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은 곳도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개발공사 등 4곳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설립되고 난 뒤의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업무 유사성·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종전의 경영진단에서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도 위원회의 특별 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퇴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