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연합 “비리 집단 단정… 통제하려는 의도”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27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 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훼손·위축시키는 정부합동감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은 이날 정부합동감사가 시작된 전북도청에서 “합동감사가 지자체의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바람에 본연의 임무인 대민행정서비스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자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합동감사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고유감사 등 연중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한 달가량 진행되는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혜순 정부합동감사반장은 “전북도에 대한 감사는 모든 사무에서 위법성을 찾아내는 ‘포괄적 감사’가 아니라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범위와 절차를 축소했다.”며 “이미 지난달 자료를 건네받아 90여개 사무를 위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