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자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자치단체장들의 자율통합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정도를 넘어서 왜곡되게 주민에게 주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율통합 건의대상에 포함된 경기 구리와 전북 완주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불공정한 반대 행위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반박했다.

강 차관은 “남양주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구리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항목을 ‘서울시와 통합을 원하느냐, 또는 남양주시와 통합을 원하느냐.’는 선택란을 만들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율통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뒤통수 치듯 여론조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부가 관권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면서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의 근저에는 시·군 통합이 깔려 있는데 그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실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 두 군데라도통합이 되면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3~4년간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의 성공 모델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재차 지원방침을 확인했다. 향후 유력한 통합예상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원·청주’, ‘창원·진해’ 등을 꼽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