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에 확대… 공급량 20~30% 할당 검토

위례신도시부터 서울 거주자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줄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에 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공급 비율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우선공급은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간 우선 분양 비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현재 서울을 뺀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부지 면적(678만㎡)의 38%가 송파구, 41%가 성남시, 21%는 하남시로 경기도 관내가 62%에 이른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고려해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20~30%)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수도권처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