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5國 대전서 워크숍

한·미·일·중·유럽 등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심사관들이 국가간 특허심사 시스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은 21일 특허분야 선진국간 심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IP5 심사관 워크숍이 20~23일까지 4일간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IP5 특허청장 제주회의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제안해 처음 열리게 됐다.

회의에는 각국의 기계·화공·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 대표 심사관들이 참석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185만건으로 이중 IP5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30%인 약 42만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출원건수가 증가하면서 IP5 국가들의 심사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각국별 특허심사 시스템 차이로 특허 획득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른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으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졌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 선진국간 협력을 통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와 심사실무 통일이 이뤄지면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국 심사관들의 상호 학습과 신뢰를 쌓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