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린 만큼 이후 과정은 지역에 맡기자는 게 내부 방침이다.”면서 “가능하면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의회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지방자치단체당 많게는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개표 여건인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율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헛심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행안부의 바람처럼 통합안을 의결해 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통합 대상인 16개 지자체(6개권) 중 의회가 행안부에 통합건의를 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건의했다.
통합 지역 내 모든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성남권(성남·하남·광주)의 경우 광주시 의회는 행안부에 통합건의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의결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남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54%)과 반대(46%)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다, 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성남시 의회가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안에 대해 의결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안양권(안양·의왕·군포)은 지방의회가 통합건의를 한 곳이 없다. 안양시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의왕과 군포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권(수원·화성·오산)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수원시 의회는 통합건의를 한 곳인 만큼 찬성 의견이 많지만, 오산은 수원을 제외한 통합을 바라고 있어 의결이 쉽지 않다. 화성은 단체장이나 주민, 의회 모두 통합건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율통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청주권(청주·청원)은 청원군 의회의 반대의사가 분명하다. 특히 청원은 여론조사에서 찬성(50.2%)과 반대(49.8%)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나 의회가 여론을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도 거의 없다.
마산권(마산·창원·진해) 역시 마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찬성률이 50%대에 그쳤고, 의회의결보다는 주민투표를 통해 보다 정확한 민의(民意)를 확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주권(진주·산청)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