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1년 안에 행정구역 전면개편안을 만들겠다고 23일 공언(公言)했지만, 학계에서는 정치권이 또 공언(空言)을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지도를 바꾸는 작업이 쉽게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선거구는 그대로 둔 채 행정구역만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가 ‘밥그릇’은 챙겨둔 채 국민의 생활권을 뜯어고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국회 속도전 의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정구역을 개편한 일본이나 독일도 10년 넘게 걸렸다.”면서 국회가 통합추진안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가 광역시와 도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광역시와 도가 있는 한 행정구역 개편의 궁극적 취지인 행정비용 절감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 대상이다. 선거구를 손대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 대상과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행안부도 최근 6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했다가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2개 지역은 선거구 조정문제가 걸려 있어 개편을 포기해야 했다.

●행안부, 자율통합 가속도 기대

그러나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행안부는 국회의 발표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법’만 통과시켜주면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산하에 설치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늦어도 2013년 말에는 새 행정구역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추진위에 각 지역의 인구 및 가구 수·공무원 수·지역 역사 등의 자료를 제공한 뒤 어떤 지역을 어디와 통합하는 게 적절한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궁지에 몰렸던 자율통합도 국회 발표를 통해 탄력받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자율통합은 국회가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 스스로 통합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재연 임주형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