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청소년 보호정책 확충”

여성부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19일부터 여성가족부가 됐다. 가족 업무는 수행한 적이 있었지만, 청소년 업무를 맡은 것은 처음이다.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학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업무 협조는 절대 요소다. 교과부와 업무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태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4일 “청소년 업무를 다뤘던 청소년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학교 안, 가정 안의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청소년의 참여역량 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두 가지를 청소년 정책의 축으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의 협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의 연계를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중독학생 통계도 마련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호는 보다 구체화된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통계를 학교·교육청과 연계해 파악하고, 초·중·고별 인터넷중독학생에 대한 통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5월 초등학교 4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예방과 치료에 나선다. 인터넷상의 상담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넘어오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부는 피해 여성 보호와 예방 업무가 주 업무였다. 김 실장은 “피해자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자 관리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은 여성가족부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가족의 해체와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일은 곱절로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총리실 직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간사 부처가 돼 다른 6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여성가족부 몫이다. 예방 차원에서 학교와 연계, 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혼부(父)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친자검사비 지원… 미혼부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가 여러 부처의 일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해낼 수 있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 실장은 “다른 부처는 고용, 생활안정 등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여성부는 각 부처가 내놓은 기능적 관점의 실행계획을 전체적인 기본계획 안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해나가면서 부족하면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많이 갖췄다.”면서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가 조사대상 109개국 중 61위에 그친 것에서 보듯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 분야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글 사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약력<<

▲1958년 경남 ▲부산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스콘신대 정책대학원 ▲행정고시 24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여성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