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가 도입 첫 해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1학기에 ICL 수혜자가 70여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원 포인트 임시국회’까지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실제 이용자수는 10만 9426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ICL 도입을 읍소하고, 여야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느라 5.7%에 달하는 ICL의 높은 이자율 등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ICL 대출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지만 학자금 전체 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규모가 39만 5387건, 1조 4756억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학기보다 건수로는 15%, 액수로는 12%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ICL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였고, 나머지 72%는 일반대출로 처리됐다. ICL 대출자만 살펴보면 신입생이 6만 6092건으로 60%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 대출자 27만 5000명 가운데 ICL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 6213명의 65%가 ICL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ICL 이용자가 크게 적었던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대학생들은 ICL의 장점으로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35%)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음(31%) ▲재학 중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24%) 등을 꼽았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지원 없음(13%) ▲거치기간이 지난 뒤 복리이자를 부과함(12%) ▲신청 성적이 제한됨(6%) ▲신청절차가 복잡함(6%) 등을 지적했다.

결국 학점이 B학점 이하이거나 소득이 상위 30% 안에 들어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ICL에서 배제됐다는 뜻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ICL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경우에도 취업 후 복리로 부과되는 ICL 이자가 부담스러워 고정금리와 저소득층 이자감면 혜택을 주는 일반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분위 파악 기간을 단축해 자격이 되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칠 문제로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올해 집계된 통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소득 상위 30% 이상 계층군의 학자금 대출자가 24.4~75.2%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 하위 30%에서 계층별로 학자금 대출자가 0.3~11.3%나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