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줄것처럼 호도” 국토해양부에 역공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은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 불가능하여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다.”(7월 12일)“우리는 디폴트를 선언한 게 아니다. 지불능력되고 지불의사도 있다. 일시적 자금경색이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과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7월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을 바꿨다. ‘선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전국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단지 당장 줄 돈이 없다는 의미였다며 ‘파산설’진화에 나섰다.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역공을 펼쳤다.
이 시장은 15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교개발사업의 주무 관청인 국토해양부는 판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을)막 빼다 쓴 걸 모르고 있었다면 존재 이유가 없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범”이라고 받아쳤다.
또 “우리가 자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인데 마치 영영 안 주겠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급유예와 채무불이행을 의도적으로 뒤섞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우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게 아닌데도 자꾸 돈을 안주겠다는 쪽으로 호도되고 있다.
이 시장이 자신의 폭탄 선언을 해명하고 나선 데는 파장이 예상 밖으로 커진데다 ‘정치적 쇼’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망했다.”는 성남 주민들의 허탈함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빚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과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시작부터 다르다는 지적도 많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모두 부도의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모라토리엄은 국가, 디폴트는 개인이나 기업등에서 사용된다.
분당 주민 장모(52·경영학박사)씨는 “모라토리엄은 함부로 쓸수 없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국가 부도를 의미하게 된다.”며 “단순 채무유예를 광의 모라토리엄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민간회계 감사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회계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지를 감사원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시장 출마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립병원 건립이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마당에 지금 상태로는 두 사업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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