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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지자체들 ‘인구 늘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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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입자에 상품권·쓰레기봉투 선물 · 영월군, 영농자금에서 기숙사비까지 지원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특히 농촌지역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면 공무원 조직이 축소되고,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말 5만 426명이던 인구가 지난 6월말 현재 5만 42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5만 사수 작전’에 돌입했다. 영동군은 공무원 1명이 1명의 인구를 늘리는 ‘1+1운동’과 주소 미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2명 이상이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주고, 1명 이상 전입 시에는 20ℓ 크기 쓰레기봉투 50장을 지원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도 만들었다.

신필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인구증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67명을 전입시켜 인구증가에 기여한 영동대를 찾아가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영동군이 5만명 사수에 나선 것은 5만명을 기준으로 군청 조직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군에 14개과를 둘 수 있지만 5만명 이하면 12개과를 운영해야 한다. 3만명 이하면 11개과만 둘 수 있다. 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출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이유다.

충북 단양군은 3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단양 인구는 3만 1847명(지난달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69년 9만 3948명의 3분의1 수준이다. 단양군은 오는 10월까지 부서별로 인구늘리기시책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지역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인 ‘단고을포럼’에 인구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원 영월군은 6월 말 현재 4만 145명을 기록하며 인구 4만명 사수에 빨간불이 켜지자 자치행정과에 전입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주농업인 영농자금 지원, 기숙학생 기숙사비 보조 등 다양한 인구유입대책을 실시해 2012년까지 인구를 4만 500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원 양양군은 2만 7860명인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제안을 공모(대상 300만원) 중이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인 충남 당진군도 신규 전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 2명이 거주해야 지원했던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부모 중 1명만 거주해도 지원하고, 재혼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재혼 전 가정에서 낳은 아이를 포함해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당진군의 인구는 14만 1944명, 당진읍 인구는 4만 7762명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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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