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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권 부활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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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추진단이 구성·운영되는 등 기초자치권 부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도와 행정시, 읍·면·동 관계 공무원, 도내·외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진단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에 제주형 기초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도는 ‘제주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우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제주시, 서귀포시장은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기초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기초자치권을 폐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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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