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재정지출 규모가 최대 3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에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10~14년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재정지출은 306조~311조원으로 올해 292조 8000억원(국회 확정예산 기준)보다 4.5~6.2% 늘었다. 2012년은 321조~326조원, 2013년 335조~340조원, 2014년 350조~355조원이다.

재정부는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고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출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도입도 감안됐다.

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장기적인 통일 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서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통일 계정으로 전환하고 국세의 일부를 여기에 넣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감시정찰·정밀타격 등 핵심 전력을 중점 지원하고,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에 첨단과학 수사장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각 정부 부처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총지출 기준) 요구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 9000억원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이보다 적은 306조~311조원의 재정지출 규모를 제시했다.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재정수입은 310조~316조원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2010~14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7%대 수준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올해 36.1%, 2011년 35~37% 등으로 관측되며 조세부담률은 2010~14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