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말까지 서민주거·의료·교육 등 집중 점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지원실태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다.

감사원은 올 연말까지 서민주거, 의료, 안전, 교육, 금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국민입장에서 검증해 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통합과 관련된 대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출발단계인 중매 등 국제결혼에서부터 다문화자녀 지원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조만간 감사원 홈페이지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도 개설한다. 다음달 말쯤 감사가 끝나면 관계부처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저소득층, 농산어촌, 취약계층 등을 위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예산지원에 따른 효과 등을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도 점검키로 하고 현재 7명의 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서민주거용지 및 주택공급실태 ▲구난장비 구매 관리실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서민가계 안정지원금 집행실태 ▲도로안전시설 등 설치공사 집행실태 ▲공공의료체계 점검과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감사는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사회’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