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제도는 바뀐다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서울 Y동주민센터 직원)

당·정·청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앞두고 복지행정에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서비스 창구로 교육·복지 관련 대상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교육 등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신청해 지원을 받았던 4대 교육비(학비·무상급식비·정보화 지원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신청 및 접수, 판정 등 일체의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군·구로 이관된다. 이 같은 변경은 4대 교육비를 지급받는 학생·학부모가 신청 과정에서 지원 대상임이 드러나는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취해졌다. 또 학교의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는 내년 새학기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를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업무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4대 교육비 신청자 수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2009년 말 기준 148만 2719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4대 교육비 신청자를 137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초·중·고생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대상자가 1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추산으로 예상해도 두 배 가까운 대상자가 일선 복지행정 창구에 줄을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는 143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교과부는 최소 800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사통망 등 관련 교육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모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상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사통망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내년 초부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처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