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상한선 도입을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의 구상은 지금은 주재 국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외교관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유럽처럼 학비가 비싼 곳은 65%가 연 3000만원이 넘고 아프리카같이 싼 곳은 65%가 100만원밖에 안될 경우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 아프리카는 그대로 100만원, 유럽 주재 자녀들에게는 1000만원만 지원된다.
김 장관의 지시 내용이 전해지자 젊은 외교관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 학비 들어갈 일이 없게 된 선배들이 개혁을 핑계로 후배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외교관은 “민간 대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 자녀에게 학비를 100%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등 해외 근무의 특성상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한선을 둔다면 앞으로 유럽 같은 선진국엔 자녀가 없거나 집안에 원래 돈이 많은 외교관만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B외교관은 “고위 간부 중에서는 ‘자녀들을 해외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에 보내면 될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한국 학교가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외교관 자녀 중 연간 학비가 3000만원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21.1%에 달하며, 그중 유럽에 주재하는 한 외교관은 자녀 1명의 학비로 정부로부터 3만 2473달러(4144만원)를 지원받았고, 인도 주재 외교관이 캐나다의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도 있다.”고 주장, ‘학비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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