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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자녀 학비지원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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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학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젊은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상한선 도입을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의 구상은 지금은 주재 국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외교관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유럽처럼 학비가 비싼 곳은 65%가 연 3000만원이 넘고 아프리카같이 싼 곳은 65%가 100만원밖에 안될 경우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 아프리카는 그대로 100만원, 유럽 주재 자녀들에게는 1000만원만 지원된다.

김 장관의 지시 내용이 전해지자 젊은 외교관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 학비 들어갈 일이 없게 된 선배들이 개혁을 핑계로 후배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외교관은 “민간 대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 자녀에게 학비를 100%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등 해외 근무의 특성상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한선을 둔다면 앞으로 유럽 같은 선진국엔 자녀가 없거나 집안에 원래 돈이 많은 외교관만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B외교관은 “고위 간부 중에서는 ‘자녀들을 해외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에 보내면 될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한국 학교가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외교관 자녀 중 연간 학비가 3000만원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21.1%에 달하며, 그중 유럽에 주재하는 한 외교관은 자녀 1명의 학비로 정부로부터 3만 2473달러(4144만원)를 지원받았고, 인도 주재 외교관이 캐나다의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도 있다.”고 주장, ‘학비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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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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