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채 개선안 안팎

행정안전부가 18일 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험방안’은 지난 8월 내놓은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은 강화됐지만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유능한 민간경력자가 몰릴지는 미지수다. 민간 분야 전문 경력자에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고시 출신 위주의 순혈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시작한 채용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순혈주의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특채자들이 치르게 될 공직적격성 평가(PSAT)는 현 고시생들이 치는 PSAT보다는 쉽게 출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난이도 조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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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실시는 원안대로

현행 부처별 특채는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뽑아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이 때문에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에서 보듯 내·외부 인사의 압력 또는 로비에 노출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부처별로 치러지던 5급 특채를 행안부가 일괄 실시하는 방침은 전과 똑같다.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 인원은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일반직 5급 특채 102명 중 의사가 31명이었다. 부처별 수요에 변동은 있겠지만 대략 70명가량이 내년에 일괄특채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단위는 업무와 요건이 유사한 직위는 통합해 직무분야로 공고된다. 예컨대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분야로 통합된다. 직무분야별로 연구·근무경력 또는 학위나 자격증 등 복수의 응시자격이 설정된다. 석·학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자,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근무경력자 등이다.

●2012년 4월 5급 공채와 공동교육

행안부는 매년 각 부처 수요를 받아 주기적으로 일괄공고할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상반기 중 법령 개정과 수요조사를 하고 8~9월 공고 및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10~12월 PSAT와 직무적격성 심사, 2012년 1~2월 면접과 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4월부터는 5급 공채와 공동교육이 실시된다.

직무적격성심사는 서류심사지만 경력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면 세부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자격요건이 같을 경우 실제 실무 경력자가 우대된다.

5급 공채와의 공동교육은 서로에게 동료 의식을 심어주고 공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다만 민간 경력자는 직장경력이 있는 만큼 공직가치와 국회·예산실무 등을 중심으로 3개월의 교육만 받게 된다. 5급 공채 교육 기간은 6개월이다.

●“고시 대항마론 역부족” 지적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최소한 30대 후반 5~7년 경력자가 올 텐데 고시 대항마로 키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잘나가는 분야의 경력자가 월급 350만원을 보고 오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인사행정학회가 행안부의 용역을 받아 각 부처 특채 9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59점으로 설문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민간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기 부여를 하고 실적평가를 확실히 해 자신의 뜻을 공직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사위원 양성도 시급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인재채용업체 유앤파트너즈의 유순신 대표는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질에 대한 적격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