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오는 3월부터 국립대 교원의 보수가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뀌며 대표적 ‘철밥통’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 교수사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안보다 전면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진 데다 등급 간 성과연봉 차이도 크게 줄어 ‘후퇴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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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과연봉제 안은 오는 3월 임용되는 신규 교원들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이어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5년에는 정년 교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S·A·B·C 등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S등급과 C등급 간의 연간 성과급 차이는 63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성과급 일부(약 42%)가 기본 연봉에 누적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4년 후에는 같은 등급 간에도 기본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정했다가 이번 발표에서 2015년으로 2년이나 늦췄고, 등급 간 성과연봉 차이도 최고 ‘2.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신임교원의 경우에도 임용 첫해는 실적을 쌓을 준비(유예) 기간이 되기 때문에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기존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139만 9000원을 성과급 형태로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혁 의지가 교수사회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후 시행 시기와 지급률 차이에 대한 (교수들의)반발이 너무 심했던 데다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대한 연착륙 문제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