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학생수 기준 축소 탓…추진 4년간 정부 목표 절반 그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추진 중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과부, 전남·경북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교과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6년 6월부터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까지 모두 2019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폐합에 성공한 학교는 통폐합 대상 645개교의 53.3%인 34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폐합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교과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채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 추진토록 내버려뒀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은 교원 정원의 감소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통폐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춰 대상을 축소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도심지역 학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생 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고, 경북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서는 인접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면(面) 1교를 유지토록 허용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통폐합 대상학교 수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