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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활용 구제역 매몰지 대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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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구제역 매몰지 관리 대책이 발표 한달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구제역 관련 괴담이 없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대본이 신중한 정책 검토 없이 괴담 방지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대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민생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매몰지 IT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 달라.”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사실 그 대책을 검토해 봤지만, 쓸모없는 대책이었다. 현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15일 매몰지에 침출수 감지 센서를 심어 침출수 유출 시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IT활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맹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몰지 환경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면서 환경부로 떠넘겼고, 환경부 관계자는 “IT 기술 활용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이재율 중대본 통제관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매몰지를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매몰지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데다 전국 4000여곳의 매몰지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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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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