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부천시와 ‘김포공항 주변 비행안전평가 용역’ 실시
# 강 건너 상암지구에는 133층(640m)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리 높아야 13층(57m)밖에 못 짓습니다. 123층(555m) 규모의 롯데월드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이 풀렸습니다. 족쇄를 꼭 풀어야죠.(강한성·54·방화동·자영업) #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수익성 때문에 건설사들이 재개발 등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 지역은 낡은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이명희·53·화곡동·주부) 구는 인접한 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과 공동 발주한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내년 3월 13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5월 초에는 연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용역 업체의 착수 보고회가 열린다.구민들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무려 반세기나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전체 면적 41.4㎢ 중 97.3%인 40.3㎢가 고도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함께 용역을 발주한 양천구 9.9㎢와 부천시 23.96㎢보다 피해 면적이 커 연구 용역비 6억원 중 가장 많은 58.4%를 강서구에서 부담한다.
●“日·타이완처럼 탄력적 운용을”
노현송 구청장은 “일본 하네다 공항과 오사카 공항, 타이완의 송산 등 도심에 있는 외국 공항들의 경우 장애물제한표면(공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건축제한 구역을 축소하고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에서 항공기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서구는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의 2·3종 일반 주거지역의 손실 규모가 21조원, 일반 상업지역 손실 규모가 7조원, 마곡지역과 준공업·준주거지역 손실 규모가 2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하로 일괄 규제하고 있어서다.
김포항 활주로 해발 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할 때 구에는 45m 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와 구민 입장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마곡지역 개발과 뉴타운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13층 이상 못지어… 53조 손실
구민들로 구성된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구민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청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5만여명이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은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1958년 이래 53년간이나 항공기 소음과 집값 하락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없이는 구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구청장은 “우리 구는 활주로 측면에 위치한 지리학적 특성상 우리 지역의 자연 지형물인 개화산(123m) 높이와 비슷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구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을 반드시 풀어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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