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다. ‘신의 직장’ 공기업을 지상으로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 혁신은 2008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 실시와 민영화 방안 마련, 그리고 예산 감축 등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방만한 인적 구조 개선을 위해 신입직원 채용과 초봉도 삭감됐다. 공기업 직원과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강화됐다.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국민의 정부 초반에 진행되다 중단된 공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공기업 혁신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27개 공공기관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만 4500명 중 60.7%인 8800명이 퇴직 등을 통해 해소됐다. ‘매머드’ 공기업의 슬림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급 부서장 직위 중 3분의1인 25개 직위에 2급 팀장을 발탁 기용하고, 팀장급 직위의 3분의1인 139개 직위에 하위직급자를 전격 기용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상급자가 팀장급을 선택하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 경쟁에서 탈락한 2급 간부 4명을 팀원으로 발령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성과연봉제 적용을 오는 7월부터 2급 이상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직무·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중 98곳이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기업 혁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방만경영’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3년여 만에 뿌리 뽑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내부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281개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88조 4000억원에서 2009년 347조 6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했다.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는 잡히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부채가 212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준 돈은 1조 746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공기업 개혁 국민 설문조사에서 ‘정부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대답(25.5%)이 ‘효과가 없다’(26.9%)는 응답보다 적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