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 “정부 강행땐 모든 수단 동원 저지” 강력 반발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과 관련, 지방채 발행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참석자 대부분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 발행땐 재정 더 악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도 지방정부가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나 제시된 해법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따지기보다 정책 자체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근간 훼손 행위”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취득세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취득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정책을 마련한 부처 관계자의 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의가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 부 “정책추진 절차 문제 있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회의장을 방문해 “(사전 동의 없이 발표한) 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감소분 전액 보전은 관계 부처 사이에 얼마간 협의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