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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방재청간부 청렴도 내부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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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재청은 5일 ‘반부패 청렴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등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 ‘우수’ 내부선 ‘미흡’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 가운데 3년 연속으로 내부 청렴도 분야 ‘미흡’ 평가를 받은 데 따른 대책이다. 방재청은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획단은 이기환 차장이 단장을 맡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119’ 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준다는 인상을 떠올려 평가가 높은 반면, 내부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체 평가가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 평가가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데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들이 인사 청탁 및 향응 제공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어 청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기강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해 오는 7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중앙소방학교장과 국립방재교육연구원장 등 방재청 소속 기관장과 차장, 실·국장 등 모두 7명으로 정무직인 청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직무 청렴성, 사회적 책임 및 솔선 수범, 행동강령 위반 및 준법성으로 같은 실·국 소속 하위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평가단과 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참여한다.

●청렴교육 年 5시간 이수 의무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재산 신고 성실성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또 청렴 교육 과정을 신설해 평가 대상자 외에 과장과 팀장급도 1년간 5시간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시스템을 감사 부서에 설치해 실시간 감시하고 주요 사업비에 대한 일상 감사를 강화해 부당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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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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