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택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0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72만 가구를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10년간 67만 가구가 더 필요하다고 전망,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주택이 없어지는 멸실 대체 공급분 37만 가구와 신규 공급분 35만 가구를 합쳐 7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주택 수는 현재 328만 가구에서 363만 가구로 늘어나 앞으로 10년간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현재 92.7%에서 95%로 올라간다. 정비 사업에 의해 34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개발로 11만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건축에 의해 2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 가구씩 지어 10년간 20만 가구를 공급, 5%(16만 4000가구)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36만 가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프트에 대한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 50㎡, 75㎡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한다.

또 광진·영등포·도봉·금천구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등에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2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노후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을 투입, 승강기 교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저층 주택에 아파트 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도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모두 1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을 빼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200여개 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도 현재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6배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변화에 걸맞은 미래형 주거 모델을 적극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통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저출산·고령화 확산에 대비해 여러 가정이 교류해 이웃을 만드는 ‘세대교류형 주택’ 등 신개념 주택도 보급하기로 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주택 72만 가구가 공급되면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47%에서 52%로 증가하고, 수요 증가 추세인 월세는 23%에서 30%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전세는 28%에서 18%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행복한 주거복지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