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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사 소통·고용창출 부족”… 해임건의 3명 20개 지표중 A등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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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보니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과 기관의 실적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1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기회복과 2년 이상 재직한 기관장이 많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년 시험을 보는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시험 보는 능력’이 나아진 결과가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소위 힘(?) 있고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평가점수가 좋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왼쪽)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법인카드 남용하고 노사관계 관심 없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맡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경영성과 미흡’을 이유로 정부에 해임을 건의한 3명의 기관장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영평가에 참여한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해임 건의 대상 3개 기관 모두 20개 이상 지표에서 A등급이 하나도 없었고 지난해 지적됐던 여러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노인인력개발원은 성과연봉제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도 지난해 말 결성해 단 한번 모였을 뿐일 정도로 노사 간 소통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관의 경우 2009년에 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차등 폭이 정부 권고안보다 훨씬 모자랐고 지난해 노사협의회에 기관장이 참여한 것이 3회에 불과했다.”면서 “어촌어항협회는 인력 기능과 자체 경영효율화를 위한 여러 계획은 있었지만 실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개선

반면 전체적인 면에서 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 결과는 개선됐다.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우수 3명, 양호 32명, 보통 50명, 미흡 10명, 아주 미흡 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수 5명,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아주 미흡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 이상 등급이 증가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감소했다. 기관평가도 100개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25곳, B등급 43곳, C등급 24곳, D등급 8곳, E등급 0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이상인 B등급 이상 기관이 1곳 증가한 반면 평균에 못 미치는 D등급 이하는 5곳 감소하는 등 호전됐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무 부문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5조원에서 지난해 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금자리 사업추진,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332조 1000억원에서 376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재무위험 관리체계는 개선됐다고 전했다. 노사분규도 2009년 12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도 56% 이상 줄었다.

●한전 ‘S→A등급’… 수공 2년연속 ‘A등급’

한국전력공사는 기관평가 부문에서 지난해 ‘S등급’에 이어 올해 ‘A등급’을 받았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방만경영 사례로 꼽힌 탓이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려 신규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한편 기관의 임금 부담은 커졌다. 한전은 휴가일수를 과도하게 늘려 ‘보수관리’ 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외 농어촌공사는 법인카드 관리를 소홀히 해 ‘책임경영’ 지표에서 최하 등급 평가를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도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기업 평가 대상인 21개 중 D등급은 1개(4.8%)뿐이었지만 준정부 중소형기관 47개 중 D등급은 4개(8.9%)였다. 해임권고된 3명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의 경영실적이 아니라 대처 능력이 좋아 점수가 높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관계자는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다른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예술의전당과 같이 직원이 104명인 소규모 집단의 기관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양호(상위 3번째 등급) 등급’을 받은 것을 볼 때 기관 규모와 점수 간에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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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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