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다… 2044년까지 사용” “주민보상 등 1조5000억 필요”

인천시가 오는 2016년 매립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립 기한 연장을 강력히 희망해 은연중에 3개 시·도의 뜻은 모였지만 주민들과의 입장 조율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주민 반발로 대체부지 선정 난항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남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우고,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쓰레기 매립을 위한 대체 부지를 서너 곳 모색했지만 주민 반발 등이 우려돼 쉽지 않은 상태다.

송도·청라지구 등 지역 내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늘려 매립지 기능을 대체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만만찮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의 40∼50%는 소각할 수 없는 건설 폐기물인 데다 소각해도 재가 나오는 만큼 매립지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소각장 증설 비용으로 400억원가량이 필요해 현재 재정 상태로는 쉽사리 추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신영수(성남 수정·이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매립지 관련 특별법마저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각장 증설비용만 400억원

시의 방침대로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 매립이 중단된다면,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공기가 48개월임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관련 절차를 밟아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대체 부지를 찾거나 소각장을 증설하는 게 쉽지 않다.”며 “매립 기한 연장 관련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수도권 매립지 매립 중단에 따른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매립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암중모색을 거듭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기간 연장 조건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련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 매립지 매립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인천시의 천문학적인 기금 조성 요구는 뜬구름 잡는 격”이라며 “인천시가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해 온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지만 굉장히 난감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장기표류 가능성 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 기한 연장의 반대급부로 기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20년 넘게 피해를 입은 만큼 환경 개선 및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매립 기한 연장은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