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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흉물’ 골머리… 빈집 지도 만들고 재생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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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리모델링 통해 외지인 임대
경주, 마을호텔로 바꿔 공동 운영
춘천, 창업·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국토부, 빈집 현황·정비 실적 제공


해남군이 월 1만원 임대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마을 경관과 주거 환경 악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빈집 지도와 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빈집 정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치돼 흉물이 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마을 경관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빈집이 워낙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월 1만원 임대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해남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이 빈집 소유자와 무상 사용대차 계약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입해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청년, 은퇴자 등 해남군 전입자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게 된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 빈집을 마을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심 민박시설로 현재 12곳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예약이 모두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빈집과 빈 상가 7곳을 임차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공간 ‘인생공방’ 등 시민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는 ‘빈집애(愛)’ 누리집 서비스 개편·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빈집은 13만 4000호다.

이 같은 빈집 정비와 리모델링에는 동당 10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소요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거환경 악순환을 막기 위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가재정 지원 등을 담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3-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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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