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전북·인천 등 참여 저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지자체의 홍보 및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건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약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홍보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시와 구·군 등 지자체와 공사·공단 직원들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시·도가 비슷하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 제도 홍보와 관련한 국비 및 인력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시가 확보한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 예산은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 4억원(국비 2억원·시비 1억원·구비 1억원)이 전부다.

또 기존 환경담당 직원이 업무를 겸하는 탓에 일손이 모자라 가입 홍보 및 가입자들의 사후관리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가입 가구가 늘면서 기존 가입자의 관리업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시·도의 참여율도 저조하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총 가구수의 15.7%인 20만 615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다.

시는 3단계 사업부터는 6개월 단위로 사업(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을 추진하며, 전체가구의 20%인 26만 가구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5만 9695가구가 참여해 8.2%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인천시는 전체가구 수의 5.7%인 5만 881가구가 가입했다. 이 밖에 대전시는 3.6%, 경북은 10% 등 대부분 시·도의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또 일부 가입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노력은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인센티브를 받는 6760가구 가운데 79%인 5318가구가 전력 감축 실적이 없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사실상 가입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스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담당 직원 한 명이 자료입력과 주민등록 조회, 거주지 확인, 공문 발송, 지급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등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2년간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약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분기별로 지급한다. 5% 이상 10% 미만 감소한 경우엔 전기 5000포인트, 수도 1250포인트, 도시가스 2500포인트를 각각 지급하며, 10% 감소한 경우는 2배씩을 지급한다. 1포인트는 2원이며,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 5000원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