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29일 오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전자정부를 비롯해 인사·조직 등 선진적 행정 제도를 개발도상국 등 범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상원조의 총괄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장면2 같은 날 오후. 지난해 6월 행안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상청이 맺은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MOU’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국토부 쪽 담당자는 “(MOU 체결 때도) 세부사항 없이 협력한다고만 돼 있어서 후속 조치라고 할 것이 없다.”면서 “기상청이 거의 모든 과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쪽은 아예 담당 부서였던 ‘기상지형정책과’라는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주무 기관인 기상청을 통해서야 겨우 체결 이후 몇몇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정부 부처간 맺는 MOU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부처 간 MOU 체결은 부처 간 칸막이 또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제안된 융합행정의 한 방법이었다. MOU 체결 당시에는 보도자료를 내며 화려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업무 환경이 바뀌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기 일쑤다. 또 시간이 흘러 실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주무 부처 실무자의 몫으로만 남을 뿐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채 서류 더미에서 먼지만 쌓이곤 한다.

지난해 행안부만 봐도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법무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맺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 지원 업무협약’을 비롯해 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청·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출소 예정자를 위한 취업 창업 지원 업무 협약’을 맺는 등 6건의 부처 간 MOU를 진행했다. 대부분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레이더 공동활용’과 같이 담당 기관 외에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정은 이러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우선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 평가가 전혀 없다. 40개 부·처·청에서 쏟아내는 MOU의 총괄적인 현황 또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행안부 조직진단과 관계자는 “족히 수백건은 넘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현황 파악을 비롯해 부처 간 MOU 표준안 등 제도화를 추진해 보려고 나섰다가 각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접었다.”면서 “실제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부처 간 MOU가 체결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말 그대로 사전 양해각서이기에 구두 약속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자칫 그것이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묻어 놓고 지나가는 내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도 아직 부처 사이에 맺는 MOU의 효과, 실효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실무적 조정 능력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MOU 체결의 남발은 오히려 언론보도 경쟁 등을 부추길 뿐 별 실효성을 보이지는 못 한다.”고 평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