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 적용 관련 임금 소급분 재정적 지원 요청’을 건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최근 법원 판결로 환경미화원 임금 상승이 일어났다.”며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기존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기준은 매년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환경미화원 퇴직자 김모(64)씨 등 40명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 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까지 대폭 확대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전체 인건비가 15~29% 오르게 돼, 각 구청은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임금 소급지급 예상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단체협약 체결 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의 경우 환경미화원 연봉이 현재 4700만~5000만원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7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돼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환경미화원 연봉이 6500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 구청장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최근 13명이 퇴직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한 명도 뽑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 시·군·구 환경미화원 모집에는 채용인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은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고, 상당수를 차지하는 용역직은 이보다 훨씬 낮은 처우를 받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9-2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