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양날의 칼’ 지방채 줄다리기

지방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도 자칫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방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며 지자체의 건전 재정을 유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 시흥시가 내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로’라는 성적표를 받자 지자체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현재 시흥시의 채무는 3414억원이다. 군자지구 490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 3000억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자지구에는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2014년까지 군자지구 82만 6000㎡에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국제캠퍼스에는 의과대학과 병원, 의료훈련센터, IT·BT 연구를 위한 산학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주변에는 글로벌 교육·의료단지와 주거·상업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된다. 전체 사업비만 3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워크아웃 위기까지 거론되지만 시흥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 담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군자지구 토지분양을 통해 관련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면서 “2012년 500억원, 2013년 500억원, 2014년 750억원, 2015년 1250억원 등 채무 상환 로드맵을 세웠고 채무비율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빼든 특단의 카드는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이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법정관리다.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 전망 등을 판단해 연말까지 재정위기 지자체를 지정할 방침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기업의 워크아웃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채무비율은 인천이 38.49%로 가장 높다. 이어 대구(38.45%), 부산(35.20%), 제주(26.42%)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파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학준·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