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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전 총괄 ‘원자력 안전위’ 26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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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위원장에 강창순씨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출범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국제 권고에 부합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독립기구가 신설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6일 발효됨에 따라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업무를 통합해 관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검사는 물론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업무, 국제 핵 비확산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 통제도 맡는다.

정부는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했다. 법학·인문사회·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무처는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직원 46명을 중심으로 2국 8과 82명으로 꾸려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지 반세기 만에 원자력 안전업무가 원자력 진흥 및 이용 업무와 완전히 분리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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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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