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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갈등으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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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이 시와 중앙정부 간 운영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자칫 1000억원대의 지역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이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국립대구과학관 공사 현장이 텅 빈 채로 방치돼 있다. 준공은 당초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내 11만 7356㎡부지에 사업비 1151억원을 들여 국립대구과학관을 건립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착공해 이달 중 준공할 계획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과학관과 지상 4층 천지인학당(과학캠프장 숙소),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예정대로라면 조만간 준공해야 하지만 공사 일정이 늘어져 준공 시기가 내년 5월로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운영비 부담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운영비 부담을 대구시로 떠넘겼다. 운영비의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30억~15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 부담액은 연간 40억원 이상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과학관 건립비 30%인 343억원을 부담하는 마당에 운영비마저 떠안으면 안그래도 빚더미인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점과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30%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공사중단’까지 들먹이는 통에 10%까지 양보한 것”이라며 “그래도 연간 13억~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국립과학관도 대구과학관 운영비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영남과 호남 한 곳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키로 하고 후보지를 대구와 광주로 정했다. 하지만 대구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부산이 정치권 등을 동원, 정부를 압박해 동남권 국립과학관사업을 따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1469억원을 들여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11만 550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다. 주목할 것은, 부산시는 과학관을 법인화해 운영비의 30%를 부담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와 부산과학관에 드는 운영비의 형평성이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어느 한 곳에 일정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한 곳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당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특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영남권 과학기술문화 거점이라는 대구과학관 설립 취지가 부산과학관 추진으로 상당 부분 바래게 됐다.“며 ”대구과학관이 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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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