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여전히 ‘물음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관련 최대 현안으로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이 꼽힌다. 비싼 등록금 부담에 대한 반발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시작된 뒤 대학 등록금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두 가지 이슈가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의 해법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가 대는 7500억원과 함께 나머지 절반은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도 등록금을 내리라는 압력인 셈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목 등록금을 5% 내리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민단체, ‘반값’공약 이행 촉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지난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목등록금 5% 인하를 언급한 이 장관을 비판했다.

국민본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과 공약의 기획자인 이 장관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겨우 5% 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반값 등록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출 제한 대학으로 옥석을 가린 데 이어 명신대와 성화대 등 두 곳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아예 학교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국·공립대 구조개혁 수용 주목

여기에 국공립대에도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업무협약(MOU)을 교과부와 맺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국공립대 교수들의 반발은 아직 심하다. 다만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 예정인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과학 관련 이슈로는 정부출연 연구소 개편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들 수 있다.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성과로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출연연을 하나의 지배 구조 아래 묶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기술 관련 출연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처 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출연硏 개편 부처 간 이견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핵심 기관인 기초연구원 원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 속에서도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내정되면서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초연구원이 내년 1월 출범하면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기초연구단 50개에 총 5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기초연구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석학 영입은 교과부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과학기술계 홀대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 배분 기능을 가져가고, 원자력안전국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독립하면서 사실상 교과부에 남은 과학기술 부문은 연구개발조정실이 유일하다. 출범 당시 교육과 과학 관련 본부 인원은 비등했지만 현재는 7대3 정도로 교육 쪽으로 쏠린 상태다.

김효섭·박건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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