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업무성격 다르고 형평성 어긋나” 기능직 “몇십년 경력이 부족하단 말이냐”

“시작부터 피해 상대자인 일반직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호조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두 직렬은 업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일반직 전환 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특혜를 주는 일입니다.”(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꼭 차별된 계급사회로 가고 싶습니까. 일반직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능직에게 중요한 업무가 없다는 건 옛말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수평전환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 때아닌 ‘온라인 배틀’이 벌어졌다. 전장(戰場)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다. 혈투를 벌이며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의 일반직 수평 전환 여론을 둘러싼 유리한 고지다. 지난 8일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21일 오후까지만 1만 555명이 글을 올렸고 찬성 입장이 5300명, 반대 입장이 5240명이다.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된 각종 법령의 전자공청회 조회수는 보통 10~20건에 머물렀다.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및 제명까지 수반되는 등 유례없이 격론이 일고 있는 이 법령의 전자공청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28일까지 진행된다. 법령은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대 논리는 층위를 달리하며 펼쳐진다.

‘일반직의 사무보조를 위해 선발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수평전환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일반직 하고 싶으면 공채 시험보고 다시 오든가.’라는 감정적인 비난에서부터 ‘불과 2, 3개로 치르는 시험 과목으로 응시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없으며 여기에 근무성적, 경력 등을 감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해 무시험 전환이나 다름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까지 다양하다.

특히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능직 비율이 높아서다. 이들은 ‘많은 인원의 기능직 수평전환은 맞지 않으며 한 직급을 낮추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입장도 물러섬이 없다.

‘한 직장에서 몇 십년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채용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나. 고위 계약직이나 5급 민간 경력자채용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한가.’라고 되묻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능직은 15~30년 된 사람들이 9급, 8급에 있다. 이들이 9급 행정직으로 와서 2~3년 만에 8급으로 승진된 직원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반대 측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뜨겁게 펼쳐지는 양측의 격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30년 근무해 현실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어려운 경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있는 경우 시험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일부에서는 일반직 전환시험으로 본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점 등 시험 위주 전환의 부작용이 지적돼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김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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